2019.  1. 21(월)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8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조례에 인용된 법령과 관련 조문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나. 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 정비 (안 제3조, 제8조～제10조, 제15조)

다. 일본식 한자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계리 → 처리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 인  →  명, 낫표 없는 인용 법령 낫표 표시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 및 법명변경 사항을 개정치 않은 조례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를 개정하여 인용법령의 개정 및 법명 변경사항 들을 반영한 개정으로 타당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참고로, 각종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다면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일부 법령은 개정된지 2년이상이 지났고, 일부법률은 폐지된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개정치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한 측면에 대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임.

□안 제3조, 제8조부터 제10조, 제15조를 개정하여 조례중 제3조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2016. 5. 29일 변경되어  개정법령으로 바로 잡고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의 우리말 정비, 인용법령의 낫(「 」)표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16조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다. 수정 검토된 조항

□익산시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목록

연번 8. 징수과 소관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호란

현  행 : 제2조제2호

수정안 : 제2조제3호

□익산시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목록

23.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현  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정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라. 기타 참고사항

타 자치 단체 유사조례를 살펴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1개 자치단체에서 일괄개정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고, 조례명에 특정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명 사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차후 조례개정시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례명을 명시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임.

- 거제시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

-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정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계룡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재정 조례

장수군 조례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상으로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77조 삭제  <2016. 5. 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18

지방회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2-2100-3529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삭제  <2016. 11. 29.>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